법망 (한국 법령 API)

개요

**법망(beopmang)**은 한국 법령 전체를 JSON으로 제공하는 에이전트용 REST API.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99.9%+ 수록, 매주 토요일 자동 동기화. PostgreSQL + pgvector 기반 시맨틱 검색 지원. 인증키 없이 무료 사용, MCP 없이 프롬프트 한 줄로 Claude/Codex에서 바로 사용 가능. 98P 기록한 인기 프로젝트.

API: https://api.beopmang.org
개발자: 개발자 출신 로스쿨생 (miceonvenus)
비용: 무료 (수익화 계획 없음)
프라이버시: 로깅 없음 (IP, 쿼리, 로그인 미수집)

핵심 특징

법제처 공식 API 대비:
  - 원하는 정보 도달 시간: 1/10
  - 토큰 사용량: 1/10
  - 출력 형식: XML/HWP/PDF → JSON ✅
  - 표 데이터 포함 ✅
  - 시맨틱 검색 ✅
  - 인증키: 불필요 ✅

스펙

항목	값
수록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99.9%+
동기화	매주 토요일 최신
DB	PostgreSQL + pgvector
임베딩	주요 조문 20만 건 (768차원)
검색	시맨틱 + 키워드
출력	전부 JSON (XML/HWP/PDF 사전 파싱)
인증	불필요 (API 키 없음)
Rate Limit	100회/분
동시접속	500 동시, 4분 내 20K+ 요청 테스트 완료
로깅	없음 (익명 엔드포인트 호출 빈도만 집계)
가격	무료

4가지 핵심 Action

Action	기능
`law.search`	법령 검색 (키워드 + 시맨틱)
`law.get`	특정 법령·조문 조회
`law.diff`	법령 버전 간 차이 비교
`law.history`	법령 개정 이력 조회

→ 이 4가지만으로 에이전트가 빠르고 풍부하게 법령 탐색 가능

AI 에이전트에서 사용

Claude / Codex — MCP 설정 없이 즉시 사용

프롬프트 한 줄:
"api.beopmang.org를 사용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조회해줘"

→ Claude가 직접 API 호출 → JSON 응답 파싱 → 답변
→ MCP 설정 ❌
→ 인증키 ❌
→ 즉시 사용 ✅

사용 예시

# 법령 검색
curl "https://api.beopmang.org/v1/law/search?q=근로기준법+연차"
 
# 특정 조문 조회
curl "https://api.beopmang.org/v1/law/get?id=근로기준법&article=60"
 
# 버전 비교
curl "https://api.beopmang.org/v1/law/diff?id=근로기준법&from=2024&to=2026"
 
# 개정 이력
curl "https://api.beopmang.org/v1/law/history?id=근로기준법"

시맨틱 검색 (pgvector)

기존 법령 검색:
  "연차유급휴가" 키워드 → 정확 매칭만

법망 시맨틱 검색:
  "직원이 1년 일하면 쉴 수 있는 날" → 근로기준법 제60조 매칭
  ↓
  20만 조문 임베딩 (768차원)
  ↓
  의미 기반 유사도 검색

개발 배경

개발자 → 로스쿨 진학 → 실무수습
  ↓
법령 정보를 찾는 과정이 비효율적
  - XML·HWP·PDF 파싱 필요
  - 법제처 API 복잡 + 느림
  - AI 에이전트에 넣기 어려움
  ↓
"에이전트 친화적 법령 API"를 직접 만듦

→ 관련: AI 시대 실행 비용 붕괴 (“불편을 직접 해결”)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방법
법률 상담 챗봇	Claude + 법망 API → 법조항 근거 제시
계약서 검토	관련 법조항 자동 조회
규제 컴플라이언스	업종별 관련 법령 검색
법령 변경 모니터링	law.diff로 개정 추적
법학 연구	시맨틱 검색으로 유사 조문 탐색
스타트업 법무	”우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AI 에이전트 법률 도구	MCP 없이 프롬프트 한 줄

기술 스택

Backend:
  - PostgreSQL (메인 DB)
  - pgvector (시맨틱 검색, 768차원 임베딩)
  - REST API

데이터 파이프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크롤링
  - XML·HWP·PDF → JSON 파싱 (표 데이터 포함)
  - 매주 토요일 자동 동기화
  - 조문별 임베딩 생성 (20만 건)

인프라:
  -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500 동시접속, 20K+ 요청)
  - Rate limit: 100회/분

vs 법제처 공식 API

항목	법제처 API	법망
출력	XML	JSON
표 데이터	별도 처리	포함
인증	API 키 필요	불필요
시맨틱 검색	❌	✅ (pgvector)
법령 diff	❌	✅
에이전트 친화	낮음	높음
정보 도달 시간	기준	1/10
토큰 사용량	기준	1/10
가격	무료 (키 필요)	무료 (키 불필요)

의의

1. "개발자 + 법조인"의 융합
   - 양쪽 니즈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도구

2. 에이전트 친화적 API 설계의 모범
   - 4개 Action으로 충분
   - JSON 출력
   - 인증 불필요
   - 시맨틱 검색

3. 한국 법률 AI의 기반
   - 99.9%+ 법령 수록
   - 20만 조문 임베딩
   - 매주 자동 동기화
   - 무료·비로깅

4. Show GN 98P의 의미
   -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의 강한 공감
   - "이런 게 필요했다"

Big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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