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크래프톤 CEO 김창한이 서브노티카 2 개발사(Unknown Worlds) 인수 후 $1.91억 성과급(Earnout)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ChatGPT에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미국 법원은 크래프톤이 **“ChatGPT 권고 사항의 대부분을 따랐다”**고 판시. 이후 개발사 CEO를 부당해고했으나, 법원이 복직 및 경영권 반환 명령 (2026.3.17). 크래프톤은 해당 ChatGPT 대화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시기: 2021년 인수 → 2025.11 사건 공개 → 2026.03.17 판결
- 출처: 80.lv, 언노운 월즈 측 재판 전 준비서면
- 관련 게임: 서브노티카 2 (Subnautica 2)
- ⚠️ 주의: 크래프톤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
사건 타임라인
2021:
크래프톤이 Unknown Worlds (서브노티카 개발사) 인수
→ 매출 목표 달성 시 $1.91억 성과급(Earnout) 지급 조건
이후:
김창한 CEO: 이 계약이 "호구 잡힌 것(pushover)"
"직업적 수치"로 느낌 (준비서면 주장)
→ ChatGPT에 "성과급 회피 방법" 자문
→ ChatGPT 답변: "Earnout 취소는 어렵다"
→ 크래프톤 기업개발 담당 마리아 박도 같은 의견
→ "Project X" 가동 (준비서면 주장):
- 서브노티카 2 얼리 액세스 출시 지연
- 또는 스튜디오 강제 인수
2025.11:
준비서면 내용 공개됨
2026.03.17:
미국 윌 판사 판결:
✓ "크래프톤은 ChatGPT 권고 사항의 대부분을 따랐다"
✓ CEO 부당해고 → 복직 명령
✓ 경영권 반환 명령
✓ Earnout 기준 충족 기간 연장
법원 판결 핵심
윌 판사 판시
"이후 한 달 동안 크래프톤은
ChatGPT 권고 사항의 대부분을 따랐다"
크래프톤이 ChatGPT 제안에 따라 실행한 것들:
1. 새 계약 재협상을 위한 내부 TF 구성
2.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3. '서브노티카 2' 퍼블리싱 권한 확보 시도
4. '체계적인 법적 방어 자료' 준비
재협상 실패 후:
→ 개발사 경영진이 "근무 시간 줄었다"며 해고
→ 법원: 이유 기각
→ 복직 + 경영권 반환 + Earnout 기간 연장 명령
크래프톤 대응
✗ ChatGPT 대화 기록 제출 안 함
✗ 추궁 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혐의 부인
✗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선택지 검토 중
반박:
상대측(찰리 클리블랜드)이 맥스·테드에게
자신들의 ChatGPT 기록 중 "불리한 것(incriminating)"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역으로 지적
AI 윤리·법적 시사점
1. ChatGPT 대화가 법적 증거가 되는 시대
AI와의 대화 = 의도·동기의 증거로 채택 가능
"ChatGPT에 물어본 것" 자체가
법정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의 증거
⚠️ AI에게 물어본 질문도 법적 리스크
2. “대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크래프톤: 대화 기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 ChatGPT 기록 삭제 = 증거 인멸 가능성?
- OpenAI 서버에 데이터 남아있는가?
- 기업의 AI 사용 기록 보존 의무는?
→ 기업의 AI 대화 기록 관리 정책 필요성 부각
3. AI 조언을 “따른 것”의 의미
법원이 인정한 것:
"ChatGPT의 권고를 따랐다"
→ AI 출력이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
→ AI가 "조언자" 역할을 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
질문:
AI의 조언을 따른 것이 면책이 되는가? ❌
→ 최종 결정은 인간 → 책임도 인간
4. 양측 모두 ChatGPT 기록 문제
크래프톤: 대화 기록 미제출 ("존재 안 함")
상대측: "불리한 것 삭제하라" 지시
→ AI 대화가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 카테고리로 부상
→ ChatGPT 기록 = 디지털 포렌식 대상
크래프톤 Raon (라온)과의 아이러니
같은 회사의 두 얼굴:
크래프톤 AI 팀:
✅ Raon 모델 (음성 LLM 글로벌 1위)
✅ 오픈소스 공개
✅ AI 기술 역량 입증
✅ 국내 AI 생태계 기여
크래프톤 경영진:
⚠️ ChatGPT로 성과급 회피 방법 질문
⚠️ 개발자 부당해고
⚠️ 대화 기록 "존재하지 않음"
→ 기술 역량 ≠ 기술 윤리
서브노티카 시리즈
서브노티카 (Subnautica):
- 2018 정식 출시
- 해양 탐험·생존 게임
- 글로벌 히트 (수백만 판매)
서브노티카 2:
- 얼리 액세스 준비 중
- 크래프톤: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개발사: Unknown Worlds Entertainment
- 찰리 클리블랜드 설립
- 2021 크래프톤에 인수
기업이 AI 사용 시 주의사항 (이 사건의 교훈)
1. AI 대화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 민감한 질문은 AI에게도 하지 말 것
2. AI 기록 보존 정책 필요
→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인멸 의혹 초래
3. AI 조언 ≠ 면책
→ 최종 결정 책임은 인간
4. ChatGPT 학습 데이터 설정 확인
→ Settings > Data controls > OFF
→ (이 사건과 별개로 기업 보안 기본)
5. AI 사용 내역 감사 체계 구축
→ 기업 내 AI 사용 로그 관리
의의
1. "AI와의 대화가 법정 증거가 된 첫 사례 중 하나"
- ChatGPT 질문 내용이 의도·동기 증거로 채택
- 판사가 "AI 권고를 따랐다"고 판시
2. 기업의 AI 거버넌스 필요성
- AI 사용 정책
- 기록 보존 규정
- 법적 리스크 교육
3. 개발자 보호
- 성과급(Earnout) 계약의 법적 보호
-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4. 한국 기업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
- 미국 법원의 한국 기업 판결
- 글로벌 인수 시 법적 의무